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혐의를 놓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19년 9월 최성해 전 총장을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여는 사학개혁국본 관계자들. /뉴시스

경찰, 지난해말 횡령 혐의 일부만 기소의견 송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력 위조에 따른 업무방해 의혹 등을 보완수사하라고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5개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혐의를 포함해 전면 재수사하도록 한 것이다.

5일 검찰과 최성해 전 총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달 최성해 전 총장 고발 사건 5개 혐의를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공무상 비밀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사학개혁국본도 지난 1일 이같은 처분 내용을 통지받았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최성해 전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 중 교비 1천600여만원 부분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밖에 업무상 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업무방해·사기 등 4개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사학개혁국본은 지난 2019년 9월 최 전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사건은 1년이 지나 안동지청으로 이관됐다. 최 전 총장은 법인 협의회 회비 일부를 교비로 지급하고 교비회계 세입을 법인회계에 전용한 의혹 등을 받는다. 2015년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최 전 총장은 허위 학력·경력에 따른 사기죄·업무방해죄로도 고발됐다. 교육부는 2019년 최 전 총장의 교육학 박사 학력과 미국 포스틱침례교회 부목사 경력은 허위라고 발표한 바 있다.

사학개혁국본 관계자는 "애초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횡령 및 배임 혐의는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 적발된 사항이었고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는 명백한 증거가 있지만, 고발인 조사 1회만 실시했을 뿐 피고발인 조사는 하지 않았다"며 "이번 보완수사 지시는 (기소 의견 송치 외에) 나머지 혐의를 조금 더 들여다본다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