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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과 상식'을 내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더팩트 | 박순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취임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행보는 이러한 기대를 무참히 저버리며 국민들에게 깊은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일련의 사태와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은 단순히 정국의 혼란을 넘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행동을 보일 때,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본 원칙을 짓밟는 것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국회의 탄핵 이후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서류 접수를 거부하는 모습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로,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태도다.
공정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같은 기준과 규칙 아래에서 대우받는 것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이 기본 원칙을 뒤흔들며, 권력자가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상식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틀로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다. 대통령이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은 단순히 정책 실패를 넘어 국민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을 하게 된다. 민주주의는 지도자의 도덕성과 국민의 참여로 유지되는 체제다. '공정과 상식'을 약속했던 지도자가 이를 배반했을 때, 국민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서야 하는 책임이 있다.
역사는 권력이 폭주할 때 이를 제어하려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진보해 왔다.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 16세의 전횡은 결국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했고,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리는 계기가 됐다. 대한민국 역시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서 싸운 국민의 저항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행태는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떠올리게 하며, 다시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을 촉구하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국민을 생각한다면 '공정과 상식'이라는 자신의 약속을 되새기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솔히 사과하며 자신이 밝힌대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더 이상의 회피는 국민과 역사 앞에 자신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다. 국민들은 지도자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의무이자 사명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돌아보게 됐다. 윤 대통령의 행태는 부끄러움과 함께 그릇된 권력 사용의 전형적인 사례로 남겠지만, 국민들이 이 참담한 사태를 통해 배운 교훈은 앞으로의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히 다지는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