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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윤 체포 저지' 경호처 뒤늦게 사과했지만…"역사가 평가" "국가에 혼란 가져와 죄송" 윤 '총기 소지' 지시 부인 '가짜 출근' 의혹엔 "기만 대형"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2025.10.17 21:23
[2025 국감] 경찰, 캄보디아 범죄 대응 미흡 인정…뒤늦게 "수사 검토" (종합) 여야, 캄보디아 사태 부실 대응 질타 윤 정부 때 경찰 외사인력 감축도 도마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캄보디아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2025.10.17 19:49
[2025 국감] 윤 정부 국민 건보 3.8조 써···심평원 자생병원 특혜 의혹도 윤 정부, 의정 갈등 수습에 건보 재원 투입 심평원 유권해석 달리 인증 약침만 인정...자생병원 795억 수익윤석열 전 정부가 의정갈등 수습에 국민들 의료 보장하는 건강보험 재정2025.10.17 17:32
[2025 국감] 경찰, 사망 양평 공무원 '강압수사' 논란 수사 착수 고발장 접수돼 서울 종로경찰서 배당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절차에 따라 수사"경찰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양평 공무원 사건2025.10.17 17:11
서울시의회 국힘 "정부 '부동산 계엄' 절차·내용 모두 위법"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절차적 하자' 반발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17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더팩트ㅣ정소양 기자2025.10.17 17:09
LG가 맏사위 윤관 "납세 의무 없어'…재판부 '갸우뚱' 윤관 "생계 같이한 가족 없으므로 '거주자' 아냐" 세무당국 "미성년 자녀 함께 양육한 정상 부부"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추징에 불2025.10.17 17:07
'특수준강간 혐의' NCT 출신 태일, 2심도 징역 3년6개월 항소 기각…자수 감경 불인정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부장판사)는 17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2025.10.17 16:57
[2025 국감]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이상적이지만 입법자의 과제" 법사위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서 밝혀 손인혁 사무처장 "4심제 단정은 모순"김상환 헌재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어떤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2025.10.17 16:50
[2025 국감] 심평원, 여대생 청부살해자 '허위진단서' 박병우 위원 임명 질타 강중구 심평원장 "오래돼 괜찮은 줄" 강 원장, 박병우와 연대 의대 동기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2025.10.17 16:20
[2025 국감] 이진숙 체포 공방…경찰청장 대행 "법과 원칙에 따라" "6차례 출석 불응…법원 영장 발부" 야 "기획 체포" vs 여 "정당한 체포"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2025.10.17 16:09
내란특검 "김희정 의원 일정 협의 중…조사 응하면 증인신문 철회" 조태용 전 국정원장 피의자 조사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고속도로 동파 방지 열선 불량 2025.10.17 15:49
'피고인' 이상민 전 장관 "계엄 반대했으나 막지 못해" 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2025.10.17 15:33
[2025 국감] 전진숙 "심평원, 윤석열 부부 친분 자생병원 특혜" 의혹 제기 심평원, 국토부 유권해석 달리 인증 약침만 인정 자생병원, 인증 원외탕전 약침 795억, 53.8% 독식 강중구 심평원장 의혹 부인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 친2025.10.17 15:27
[2025 국감] 경찰 외사인력 부족 도마…"윤 정부 때 1000명 감축" 경찰청장 대행 "조직 개편 필요하면 추진할 것" "국제범죄 유인 사이트 모니터링에 100여명 투입"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외사국 폐지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납치·2025.10.17 15:08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27일·권성동 28일 첫 재판(종합) 불법 정치자금 건넨 혐의'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 /더팩트 DB[더팩2025.10.17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