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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계약 뒤 실제 일 안하면 임금 못 받아" "임금청구권은 근로 제공해야 발생"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2026.05.11 06:00
경력단절여성 취업에 최대 120만원 지원…1800명 모집 '서울 커리업' 직무교육·컨설팅·인턴십 연계서울시가 경력보유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월 30만 원 구직지원금과 AI 직무교육, 인턴십까지 연계한 ‘서울커리업 프로젝트’ 2차 참여자 2026.05.11 06:00
고검TF 이어 특검 또 특검…사공 많은 '대북송금 의혹' 연어 술 파티부터 윤 대통령실 개입까지 조작기소 특검 출범 시 사건 재이첩 '변수'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오른쪽)이 4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2026.05.11 00:00
'노무현 21년 운전기사' 최 씨 별세…향년 62세 국회의원 시절부터 대통령 퇴임 후까지 운전대 잡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장 엄수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 최 씨가 10일 별세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2026.05.10 19:31
검찰 인력 유출 가속화…'경력 법관' 지원 검사 역대 최대 기존 최고 기록 48명 이미 넘어서 10월 검찰청 폐지 앞두고 사기 저하 퇴직·휴직·파견으로 인력난·업무폭증올해 경력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 출신 인원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2026.05.10 18:30
국민 70% 받는 고유가 지원금, 내일(11일) 기준 공개 행안부, 11일 2차 지급 대상자 기준 발표 예정 건보료 활용·고액 자산가 제외 등 전망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2026.05.10 17:27
'보석 석방' 전광훈, 미국 방문 추진…"트럼프 만나고 올 것" "재판부 허가 받아 출국할 것" 주장보석 석방 후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 추진 계획을 언급했다. 사진은 전 목사가 지난 1월2026.05.10 16:40
결핵 환자 접촉자, 감염 위험 7배 높아…"조기 검진 중요" 밀접 접촉자 24.7% 잠복결핵감염 판정결핵 환자 가족 및 접촉자의 감염 위험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구례군이 결핵 전수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구2026.05.10 14:43
관악구에 시립도서관·공공주택 복합시설…2029년 완공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76세대 함께 조성서울 관악구 옛 금천경찰서(신림동 544번지) 자리에 시립도서관과 공공주택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더팩트ㅣ2026.05.10 11:15
월 10만원 넣으면 3년 뒤 900만원 …'이룸통장', 가구원 중복가입 허용 중증청년장애인 대상 오는 22일까지 650명 모집서울시가 '이룸통장' 사업 참가자를 650명으로 늘린다. /더팩트DB[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의 중증장애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2026.05.10 11:15
법원 "다단계 수익은 이자소득…종소세 부과 대상" "다단계 수익 사업소득 과세…국세행정 관행 아냐"다단계 방식의 화장품 공동구매 투자로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26.05.10 09:00
말다툼 하다 홧김에 책상 뒤엎어…대법 "폭행죄 아냐" "심리 아닌 신체 보호가 목적"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말다툼을 하다가 책상을 뒤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튄 사건에서 피고인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6.05.10 09:00
경찰, 선거사범 대응 체계 3단계 격상…AI 가짜뉴스 정조준 가짜뉴스·금품선거·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무관용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오는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10일 밝2026.05.10 09:00
내사종결·무혐의 돌고 돌아 13년…'김건희 유죄' 험난한 여정 경찰 내사서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검찰 재수사에서 드러난 녹취록...2심 유죄 이끌어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경찰 내사 이후 13년 만에 일단 유죄2026.05.10 00:00
[르포] "오세훈 더 해야" vs "새 얼굴 정원오"…한강벨트 엇갈린 민심 용산·성동·동작·영등포서 만난 시민들 주택 공급·집값 등 '부동산' 정책 주목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2026.05.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