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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위헌 주장…국수본 "사회적 합의" 반박 "검경협의체, 과정도 중요…검찰 편중 공정성 우려"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법무부의 2020년 수사권 조정 위헌 주장을 놓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담아낸 법"이라며 반박했다.2022.07.11 13:04
인터넷 공개한 수행평가 점수…인권위 "인권침해" "헌법상 피해자 인격권 및 사생활 비밀·자유 보장 권리 침해"학생 수행평가 과제 점수가 기재된 자료를 인터넷 공간에 게재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2022.07.11 12:00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과한 집단행동, 공감 어려워" '경찰국' 설치 반대 삭발·단식투쟁 등 자제 요청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관을 향해 "과한 집단행동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2022.07.11 11:21
서울시,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 최대 120% 완화 일부 개정안 11일 시행…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서울시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을 120% 완화한다./더팩트 DB[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공공의료 2022.07.11 11:15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 완료…위원장에 김진태 전 총장 12~19일 국민 천거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를 뽑을 추천위원회가 11일 구성됐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를 뽑을 추천위원회가 112022.07.11 10:27
오스템임플, 2215억 횡령 직원에 10억 손배 소송 재무팀장 등 가족 5명 상대 손해배상 소송오스템임플란트가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직원 이모(45) 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022.07.11 10:07
법원,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조사위 회의록 제출 명령 재판서 졸업생들이 낸 신청 받아들여법원이 국민대 학교법인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뉴시스[2022.07.11 10:02
밭일하던 80대 사망…온열질환 15명·사망 2명 추가 무더위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온열질환자는 10일까지 600명을 넘겼고, 사망자는 7명 발생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9일째 폭염이 지속되면서 인명피해가 속2022.07.11 10:01
경찰청, 14일부터 국제마약사범 특별신고 기간 오는 14일부터 10월31일까지경찰이 오는 14일부터 10월31일까지 국제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오는 14일부2022.07.11 09:58
[속보] 신규확진 1만2693명…1주 전보다 ‘더블링’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만2693명을 기록하며 일주일 전인 지난 4일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2022.07.11 09:57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절반 부담…법원 "차별 아냐" "불합리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제언도배달대행업체 소속 라이더에게 산업재해 보험료를 절반 부담하도록 한 건 차별 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선2022.07.11 07:00
가압류되자 34억 인출한 조합장…대법 "강제집행면탈 입증안돼" "현대산업개발 채권 맞는지 심리 부족"시공사가 예금을 가압류하려하자 34억여원을 전액 인출한 재개발조합장이 1,2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2022.07.11 06:00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전기요금 30만원 내 지원 서울시가 지역아동센터에 여름 전기요금 초과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이용 아동이 늘어나는 지역아동센터 전기요금을 지원한다2022.07.11 06:00
박준희 관악구청장 "민선 8기도 '경제'…벤처기업 1000개 유치" 재선 취임 인터뷰…"오 시장 약자와의 동행, 구와 함께 가야"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이 민선 7기에 이어 8기도 '경제 구청장'을 최우선 가치로 벤처기업 1000개를 유치하겠다는 포2022.07.11 05:00
합의한 수사권조정도 위헌?…'기울어진 운동장' 난감한 경찰 개정 형소법 시행 두 달 앞…검찰 편중 검경협의체·수사 인력 증원 과제최종상(오른쪽)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과 이은애 수사구조개혁1팀장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2022.07.1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