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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발언은 개인의견"…민주당 명예훼손 고소 불송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2023.07.13 16:48
'보이스피싱용 대포통장 유통' 일당 검거…현직 은행원도 가담
합수단, 총책-조직원 등 12명 구속기소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호삼 단장)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190개의 대포통장을 유통해 온 조직을 수사해 총책과 조직원, 대포계좌
2023.07.13 16:39
최저임금 노사 막판 힘겨루기…다음주로 넘어가나
박준식 위원장·공익위원 '노사 합의' 강조 노사 간극 여전…5차 수정안 나올 듯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2023.07.13 16:34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종결…법원 "신속히 결론"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열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
2023.07.13 16:32
'청담동 주식부자' 동생, 슈퍼카 매각금 횡령 혐의 불송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된 이희진 씨 동생 이모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더팩트DB
2023.07.13 15:43
은둔청년 포장주문 할인…서울시, 배달앱과 맞손
서울시가 민간배달앱과 손을 잡고 은둔청년에게 포장주문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서울시와 땡겨요, 위메프오, 먹깨비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2시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2023.07.13 15:35
단열재 간편시공으로 냉난방 효율↑…에너지 서울 동행단
노후주택에 사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게 간편시공으로 냉·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에너지 서울 동행단'이 출범한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노후주택에 사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2023.07.13 15:34
또다시 '극한호우' 신림동…"올해는 무탈히 지나갔으면"
관악구청, 침수 예방 대책 마련하기도 전문가 "주민들 자발적 안전관리 필요"지난해 8월 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
2023.07.13 15:27
'기소 기로' 놓인 조민…검찰 "조국 입장도 듣겠다"
기소냐 기소유예냐…8월 하순 공소시효 완성 최근 입학취소소송 취하…"반성, 제일 중요한 요소"조민(사진) 씨의 입시 비리 혐의 공소시효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은 아
2023.07.13 15:17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에 대규모 총파업...병원 일부 운영 차질
'공공의료 확충' 4만5000여명 참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파업이 13일 오전 7시 시작됐다.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2023.07.13 15:09
검찰 "라덕연 일당, 범죄단체 버금가는 조직 운영"
병원장 주모씨 등 사건과 병합 강릉팀, 울산팀 등 지방에 매매팀도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전국단위
2023.07.13 14:59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2심 승소…"38세 이상은 예외"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체류 자격 부여해야"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46)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2023.07.13 14:55
전광훈 손 들어준 법원…서울시,'코로나 확산' 46억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2023.07.13 14:39
[단독] '불법출금 무죄' 차규근, 김학의 1차 무혐의 검사 권익위 신고
신분 보장·검사 출신 기피 신청도 1차 수사 검사들, 비공개 조사 9일 만에 무혐의 처분차규근(사진)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이 권익위원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2023.07.13 14:30
[속보]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2심 승소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46)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유승준 유튜브 영상 캡처[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2023.07.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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