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나이가 어리면 당연히 진보 성향'일 것이라는 어른들의 시선에 청소년들은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 지지자들이야말로 진보, 보수의 틀에 갇혀 있다"고 꼬집었다. 만 18세 유권자 및 예비 유권자 청소년들이 10일 첫 투표를 앞두고 더팩트 좌담회에 참석한 뒤 국회의사당을 바라보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③편에서 계속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이 첫 투표를 한다.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국회는 지난해 15년 만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20살이 되는 성인식처럼 축하받아 마땅할 이들에게 정치권은 비례위성정당이라는 '꼼수 선물'을 안겼다. <더팩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 전문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등과 함께 [VOTE '18'] △19금이 깨지기까지 △해외는 어떻게 △청소년 유권자 좌담회 '상' '하' △투표를 마치고 등을 주제로 기획 취재, 총 5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
정치권 '막말·프레임 공격' "이해 안돼" 지적…선거연령 추가 하향 기대
[더팩트ㅣ사회=이철영 기자·정리=박숙현 기자] 만 18세의 눈에 비친 한국 정치권은 어떤 모습일까? 이들이 투표권을 쥐기 전까지 정치권은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낯설다. 선배 유권자들은 '어린 친구들이 정치를 알겠나'라는 어른의 시선에서 이들을 내려다본다. 하지만 만 18세 유권자들은 이전부터 나름대로 정치권을 평가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목소리를 내왔다.
4·15 총선을 앞두고 <더팩트>와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새내기 유권자들의 속내를 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5~18세 청소년 6명과 함께 좌담회를 가졌다. 21대 총선부터 유권자가 된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1대 청소년의장단 수석서기이자 제12대 청소년 의원으로 활동 중인 신가현(만 18세, 서울),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에서 활동하는 안관희(만 18세, 일산)와 강채연(만 18세, 청주),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2대 청소년의원 정치법제 의원회 위원 김지수(만 18세, 서울), 그리고 예비 유권자인 제12대 청소년의원 정치법제 의원회 위원 이도경(만 17세, 서울), 박서연(만 15세, 김포)등 총 6명이 참여했다. 좌담회는 10일 오후 5시 30분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상대적으로 방역이 철저하고 안전한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발열 검사 후 약 두 시간 동안 진행했다.
청소년 유권자는 기성세대와 달리 진보, 보수와 같은 정치개념은 옅은 모습이다. 이들은 '어리면 진보성향'이라는 말은 "어른들이 만든 편견"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히려 "진보와 보수는 자신들이 만든 개념 같다. 정치학이나 역사학을 공부하면 제가 알던 진보와 보수의 특성과 안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과연 진보 정당이 맞나, 보수 정당이 맞나 싶을 때가 있다"며 진보와 보수의 특성이 무엇인지 되물었다.
이들은 또 "정치인이나 지지자들이 속해 있는 당의 틀에 맞추느라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정당이나 후보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들은 선거 국면에서 터진 정치권 막말 공방이나 극단적인 공세에 대해 "싸우려는 구실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나이 어린 우리도 아는데 왜 아는 분들이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 또래의 문제이기도 한 텔레그램 n번방 미성년자 피해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이 방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자들은 "이제야 거론된다는 게 황당무계하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이라면, 세상과 사회에 관심이 있었다면 진작 알고 해결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이번 일이 한 두 번 있는 일도 아닌데 아직까지도 그러는 걸 보면 사회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정치권을 꾸짖었다.
그러면서 월 1000만 원 이상 세비 등 국회의원 혜택에 대해선 짧고 굵게 "받은 값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의정활동과 정치권 로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일정 부분 특권이나 혜택은 필요하다고 봤지만, 본회의 파행, 본회의 불참, 공약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그만큼 세비도 깎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기성세대의 우려에도 이들은 선거연령을 만 16세까지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들은 "청소년은 충분히 주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이고, 참정권은 모든 시민이 가져야 할 권리"라며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늘어날수록 "지금보다 더 민주주의적이고 바른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래야 그만큼 정치권에 청소년을 위한 공약이나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힘이 커진다고 봤다. 이들은 "그래서 지금 저희 만18세 유권자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좋은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당찬 각오도 잊지 않았다.
이들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다시 한 번만 성찰해본다면 지금과 같은 (사회 내) 구멍이나 사각지대는 안 생길 것"이라며 "국민을 정치의 도구로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 위한 정치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다가오는 세월호 6주기를 언급하며 "혹시라도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났을 때 빨리 현명하게 대처하고 거짓 없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
| 만 18세 유권자들은 이념보다 공약과 후보의 면면을 본다고 입을 모았다. 선거 연령 하향에 따른 첫 투표 자격을 얻은 청소년 유권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좌담회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리면 '진보 정당에 투표하지 않겠나'라는 편견이 있다. 어른들의 이런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신가현(이하 '가현'): 제가 정당에 편견을 안 갖고 있고, 이미지도 안 만들려는 이유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저는 진보든 보수든 각 정당이 그 가치에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싸우면서 '나는 진보다 보수다' 하는 건지 모르겠다. 자기네들이 만든 개념 같다. 사실 정치학이나 역사학을 공부하게 되면 (각 정당들의 행보들이) 제가 알던 진보와 보수의 특성과 뭔가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거 같기도 하다. 과연 진보 정당이 맞나, 보수 정당이 맞나 싶을 때가 있어서 더 정당에 편견을 안 갖고 있다.
안관희(이하 '관희'): 저도 비슷하다.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대부분 '그래도 진보가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역대 대통령들이 안 좋은 일을 해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꼭 그런(어리면 진보 정당을 지지한다)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른들이 만든 편견인 것 같다. 꼭 애들이라고 해서 진보만 좋아하고 지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친구들은 공약을 보거나 그전까지 해왔던 일들 본다. (어른들이) 우리가 진보만 생각한다고 말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
강채연(이하 '채연'): 저는 진보든 보수든 일단 (정치권은)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역시 그런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공약이 타당한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듯이 본인이 진보당이다 보니 보수로 생각할 수 있는 (사안도) 그 틀에 맞추려는 것 같다. 청소년이라고 다 진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김지수(이하 '지수'): (우리 세대에는) 진보와 보수가 흐려진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크게 보면 장·단점이 있다고 본다. 청소년들도 스스로의 가치관에 따라 지지한다.
이도경(이하 '도경'): 청소년들이 보수를 안 좋게 보는 건 역대 대통령이 안 좋은 일들을 하고 구속돼서 그런 것 같다. 보수정당도 청소년에게 지지를 받으려면 잘하면 된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저처럼 보수성향을 갖는 청소년이 생길 수도 있다. 사실 진보나 보수를 모르겠다는 친구들도 많다. 그럴 때마다 친구들에게 옛날로 치면 '김옥균 같은 사람은 진보적, 흥선대원군 같은 사람은 보수적'이라고 설명해주면 이해하더라.
박서연(이하 '서연'): 제가 정치에 관심 가지게 된 건 민주시민 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다. 따라서 그런 부분(어릴 때부터 정치 관심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 진보나 보수는 가끔 보면 너무 극단적인 색깔을 띠고 있다. 어떨 때 보면 싫다는 이유로 싸우려는 구실을 만들려는 것 같다.
 |
| 청소년 유권자인 김지수(왼쪽)학생과 박서연(오른쪽) 학생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더팩트와의 좌담회에서 선거에서 나온 막말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선거에서의 '막말'과 '경제살리기, 조국 사태 비판' '야권심판론' '조국 수호' 등과 같은 정치권의 이런 프레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가현: 어른들이 '청소년이 정치에 대해 뭘 아느냐'라고 하는데 막말 파문 같은 뉴스를 접하거나 들으면, 그런 (막말하는) 분들이 어떻게 '정치에 대해 알고 있냐'고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는지 되묻고 싶다.
(조국 사태는) 그 기간 동안 언론에서 그것만 다뤄서 마녀사냥이라고 생각했다. (조국 측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문제인 건지, 정치판이 문제인 건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정치싸움이었다. 사안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은 개인마다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그런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싸움하고 다툼하는 게 좋아보이진 않는다.
관희: 그런 막말 발언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의 본성이나 본심을 얼떨결에 말한 것 같아서 껄끄러웠다.
채연: 저는 일단 좋게 포장해도 모자랄 판에 왜 안 좋은 말로 그러는지 모르겠다. 나이 어린 제가 생각해도 아는데 왜 아시는 분들이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당선)되기 싫은 건가하는 생각도 들고.(웃음)
지수: 저도 이해가 1도 안 간다.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굳이 그런 말을 해야 하나. 그냥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거라고 본다.
도경: 말이라는 게 사람의 생각이나 인성이 드러나는 거라고 본다.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그런 막말을 하면 정치권에서 발을 떼야 한다. 또, 정치권의 프레임도 상황에 맞는 프레임, 안 맞는 프레임이 있다. 만 18세로 투표권이 인하된 상황에서 '조국 지키겠습니다' 하는 정당에 누가 표를 줄까? 싶다.
서연: 배운 사람들이 막말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자극적인 말을 하는 게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가'하는 생각이 든다.
 |
| 청소년 좌담회에 참석한 신가현 학생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였지만 정치권에서 늑장 대응을 했다고 비판하며 소수자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배정한 기자 |
-n번방과 관련해 정치권의 대응 등은 어떻게 생각하나.
가현: 저랑 연관된 게 많다. 제 친구가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 활동해왔다. 또, 제가 다니는 학교에 기숙사가 있는데 그 기숙사에서 n번방 관련해서 몰카(몰래카메라 촬영)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때 당시 모든 기숙사 여학생들이 자기 방에 안 들어가겠다 하고, 문 열기 전에 펑펑 울었던 게 기억난다. 심지어 작년 일이었다. 이제서야 거론된다는 게 황당무계하고, 너무 늦었다 생각한다. 그만큼 그에 대해 관심 없었던 것 아닌가, 국회의원이라면, 세상과 사회에 관심이 있었다면 진작에 알고 해결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관희: 저도 몰카 관련 얘기를 간간히 들을 때마다 대처를 너무 약하게 하지 않나 생각했다. 저도 해당 기숙사 일에 대해 들었는데 그때 당시 왜 손보지 않고 관심있게 안 보지?라고 생각했다. 당연히 지금이라도 해결하는 게 맞긴 한데, 애초에 상황을 키워놓고 막상 크게 터지고 나서 해결한다고 하는 거라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까지 크게 될 사건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정치권이 그동안)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생각했다.
채연: 제2의 n번방 반장이 12세,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처벌도 안 되고 신상 공개도 안 된다는 건 잘못됐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수: 저 역시 n번방 관계자를 처벌해야 하고 이번을 계기로 그런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
도경: 저도 왜 사건이 커진 다음에야 해결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제2의 n번방 반장이라는 12세는 미국 같으면 유치원생이어도 구속시켰을 거다. 청소년 보호법을 없애든지 바꾸든지 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선 제3의 n번방을 막기 위해서 관련법을 만들어 통과 시켜주면 좋겠다.
서연: n번방 사건을 보고 우리나라 법이 성범죄에 대해 관대하다고 생각했다. 또, 이번 일이 한 두 번 있는 일도 아니고 꾸준히 언급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는 걸 보면 사회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
| 청소년 유권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팩트와 '만 18세 유권자가 바라본 정치권'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
-국회의원들, 세비 등 혜택받는 만큼 일하고 있나?
가현: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44억 원이라고 한다. 또, 당선되자마자 세비로 월 1000만 원씩 받는다고 한다. 짧고 굵게 답할 수 있을 거 같다. '돈값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희: 다른 나라는 정치인들에게 돈을 많이 준다고 들었다. 이렇게 하면 정치 공약 이행률을 높이고 안 좋은 쪽으로 빠지지 않게 한다고 한다. 정치인들이 정치에만 집중하고 국민을 위해 일을 하니까 그렇게 주는 건 맞다고는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연 '그렇게 줘도 될까' 싶다.
채연: 저도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옆에서 돕는 보좌관이나 비서관의 대우를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은 아랫사람이 다 하는데 돈은 윗사람이 가져간다'고 생각해서, 일 도와주는 분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지수: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고,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혜택이라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 문제다. 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경: 작년에 국회에서 선거법 통과 못 시키겠다고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이 보이콧해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이 돈은 다 받아 갔다. 물론 세비를 돌려준 분들도 있었지만, 안 돌려준 국회의원도 있다. 국회법으로 본회의가 파행 되거나, 본회의에 참석을 안 하거나 공약 이행을 안 한다면 세비를 깎아야 한다. 또,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 분들 대우도 잘해줘야 한다.
서연: 현재 상황에서 정치권 비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너무 많은 돈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국회의원 월급이 줄었으면 한다.
 |
| 청소년 유권자들은 선거연령 추가 인하에 모두 찬성했다. 만 18세 유권자의 규모가 작아 정치권이 청소년 공약이나 제도에 관심을 쏟도록 하는 힘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청소년 유권자들이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오스트리아는 만 16세도 선거권이 있다. 선거 연령을 더 낮추는 것에 대한 생각은?
지수: 만 16세 정도로 더 낮추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정치(기본적인 개념)를 필수과목으로 교육하면 좋겠다. 이를 위해 학교 내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며 가치관을 결정하도록 해 존중받는 교육을 받으면 지금보다 더 민주주의적이고 바른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작정 낮추기보다 먼저 어른들에게 '청소년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집단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그래서 만 18세 유권자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좋은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현: 찬성한다. 청소년은 충분히 주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고, 그런 생각의 수준이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만 18세 유권자가 많지 않아 청소년의 입장을 대변하기엔 부족하다. 만 18세는 고3이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투표권이 있어도 행사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연령이 더 인하된다면 청소년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청소년 공약을 더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여권은 모든 시민이 갖고 있어야 하는 권리인 만큼, 연령 인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경: 저도 찬성하는 편이다. 청소년 유권자가 많아지면 그 표를 위해 청소년을 위한 법과 공약이 많아질 것으로 본다.
채연: 저도 찬성이다. 정치 지식은 관심 유무의 차이이기 때문에 나이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선거 연령을 더 낮춰도 학생들의 정치적 관심도만 높다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너무 연령이 낮으면 올바른 정치적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만 16세 정도로 낮추는 것이 적당하다.
서연: 저도 17살(고1)까지 낮추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아직 저조차 제 나이가 어리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 17세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역시 언니 오빠들과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도 그 나이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다. 대신 현재 어른들이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청소년 투표권을 반대하는데 저는 성인이 되기 바로 전 단계인 고등학교에서 생각의 시야를 더 키운 다음 투표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희: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저도 나이가 정치적 견해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고1 정도 되면 자신만의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돼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이 생기는 나이 같다고 생각해 만 16세까지 찬성한다.
 |
| 첫 투표 자격을 얻은 청소년 유권자들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더팩트와의 좌담회에서 정치권을 향해 "국민을 위해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국회의사당 본청을 뒤로 뛰어오르고 있다. /배정한 기자 |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가현: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 자리와 무게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선된 후) 정치권력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유감이다. 자신이 안고 있는 본질이나 사명감, 책임감을 다시 한 번만 성찰해본다면 지금과 같은 (사회 내) 구멍이나 사각지대가 안 생기지 않을까 한다.
관희: 국민들을 정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위한 정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앞선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국민에게 표심 얻어서 앉게 된 자리인데 그렇게 얻은 자리를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욕만 채우려고 일하는 건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채연: 조금 있으면 세월호 6주기(4월 16일)다. 다신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빨리 현명하게 대처하고 거짓 없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국가였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인데 저희들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거짓말하는 건 기만이다. 그런 일들은 하지 않는 국가를 만들어주면 좋겠고, 국민을 대표해 일하는 분들이니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따듯하게 권력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지수: 어떤 방송사에서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50%도 안 되고 10년, 20년째 같은 공약만 나온다고 한다. 솔직히 국회의원은 공약을 내세워서 그걸 제대로 이행하는 입구인데 그게 좀 아쉽다. 공약 이행률도 높이고 사회에도 좋은 영향 주는 공약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도경: 현재 많은 국회 계류된 법안들 있는데 몇 년 동안 통과 안되는 법안도 있다. 반면 쌓여 있다가 한 번에 순식간에 통과된 법안들도 많다. 민식이법도 계속 잠자고 있다가 민식이 부모님들이 언론에 나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하면서 순식간에 통과됐다. 할 수 있으면 민생 관련 법안을 빨리빨리 통과시켜 주면 좋겠다. 또, 선거철 되면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잘하겠다'고 하는데 기회 줄 때 잘했으면 좋겠다. 표 받을 때만 잘한다 하지 말고 평소에 잘해주면 좋겠다.
서연: 의원 석을 채우기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들 위한 정치를 해주면 좋겠고 청소년도 하나의 국민으로 봐주길 바란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유엔 아동 권리협약(12조)과 대한민국청 소년헌장 등의 청소년 사회참여 근거를 바탕으로 2003년 출범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비영리 민간단체다. 사회적 의사결정구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선거권 없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퍼지도록 하고 있다.
cuba20@tf.co.kr
unon89@tf.co.kr
[관련기사]
▶[VOTE '18'-①] '교복 입은' 첫 유권자, 우리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