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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발의 '헌재법' 개정안 제동…법사소위 심사 보류 나경원 "민주, 위헌성 논란 계속되자 숨고르기 들어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내란 및 외환 혐의와 관련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재판을 2025.12.08 17:20
[속보] 법사소위, 위헌법률심판중에도 재판 허용하는 '헌재법' 개정 보류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져도 재판을 중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2025.12.08 17:00
당정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지방투자촉진특별법 신속 처리" KS 인증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방투자촉진법과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을 신속 처리하기2025.12.08 16:17
여야, 조진웅 논란에 '소년기 범죄' 두고 정치 공방 왜? 8일 조진웅 '소년범' 논란 두고 갈등 與 "소년기 범죄, 재평가 필요" 野 "고위공직자 반드시 공개해야"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논란으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여야가2025.12.08 15:03
우 의장 "일본, 아픈 역사 직시하고 경제·평화 협력해야" 禹 의장,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접견 "日, 과거사 전향적이면 한국민은 진정성 수용"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2025.12.08 14:16
與,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속도조절'…"의견 수렴해 재논의" '위헌' 지적 제기되자 본회의 통과 시점 미뤄 필리버스터 중단법도 9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2025.12.08 14:00
조국혁신당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분명…재논의 필요" "9일 본회의서 수정안 제기돼야" "위헌 제청 시 윤석열 석방 우려"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범여권 차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2025.12.08 10:48
정청래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당원주권정당 꿈 포기 안해" 기초지자체 비례 후보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선출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배정한 기자[더팩트2025.12.08 10:44
추미애 측 "법사위원장 사의 밝힌 적 없다…연내 사의도 없을 것" '지방선거 출마 준비 위해 연내 사의' 보도 '일축'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에게 질의하고 2025.12.08 10:42
송언석 "與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면 재수사해야" "특검, 구체적 진술 있음에도 덮어버려" "야당 탄압 도구로 전락했단 사실 입증"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2025.12.08 10:38
국민의힘, 李대통령·정성호·김현지 등 무더기 고발 국힘, 공수처에 직접 고발장 제출 예정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은 곽규2025.12.08 10:38
장동혁 "與, '특별감찰관' 임명 미뤄…즉각 절차 돌입해야" "민주당이 알아서 뭉갠 것 아닌지 의심" "'현지 누나' 사건만 봐도 더 이상 미뤄선 안 돼"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즉각 돌입할 2025.12.08 10:10
이준석, 與 내란재판부 추진에 "민주, 독재 취해 초가삼간 태워" "민주, 국보위 욕하던 기개 어디로…임시기구 남발" "법치 우회한 권력…예외 없이 국가 시스템 파괴"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2025.12.08 10:04
與野 실세들 '살뜰한' 지역구 챙기기…형평성 논란 확산 '쪽지예산'은 없어진 지 오래지만 물리적 한계 속 '실세' 의중 반영 불가피 "형평성, 당내 민주주의 문제" 지적 나와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통과됐지만, 실제 협의 결과2025.12.08 00:00
[흔들리는 풀뿌리③<끝>] 수도권도 험지도 "지구당 부활해야"…한계와 대안은 '차떼기' 논란 속 지구당 폐지 20년 법적·재정적 제약 속 지방당 신음 금권선거 우려 해소 관건…공약 개발도 숙제정당의 지역 조직을 떠받치던 지구당이 사라진 지방 정치 현장은2025.12.0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