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구하기법" 반발에 "공소 취소 이미 들어내"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자 국회가 대통령 하수인임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소위 심사와 전체회의를 이어간 뒤 오는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장에 '재판 개입 조작특검 일방 상정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입장했다. 회의 초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지만 서영교 위원장이 예산안 제안설명과 법안 상정을 우선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이후 특검법 상정 과정에서는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만 회의장에 복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당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정된 회의였는데 여당이 '공소 취소' 특검법을 포함해 상정하겠다고 한다"며 "회의가 파행될 것을 알고 특검법을 끼워 넣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권력자인 대통령 편에 붙어 아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러 모였느냐"며 "헌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자존감도 없는 행위이자 국회가 대통령의 하수인임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잘 하고 있는데 죄 없애기와 무슨 상관이냐"며 "대통령 구하기 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도 "공소 취소 내용은 이미 들어낸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소위 심사에서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벌인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등 모두 12개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의 도중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오후 전체회의를 강행하려고 한다"며 "반드시 들어가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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