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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서명 빠뜨린 공인중개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3개월 처분공인중개사가 중개를 다 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빠뜨린 경우에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2025.07.21 07:00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 직고용 인정…소송 12년 만에 삼성전자서비스 전 협력업체 노동자가 소송 12년 만에 직고용을 인정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전 협력업체 노동자가 소송 12년 만에 직고용을 최종 인2025.07.21 06:00
[단독] '박정훈 진정 기각 의혹' 이종섭·김용원 입장 충돌…특검 이첩 이종섭 "김용원 전화와 의견 물어" 김용원 "의견 주고받은 사실 없다"'국가인권위원회 박정훈 대령 진정 기각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김용원 인권2025.07.21 00:00
'평양 무인기 의혹' 드론사령관 구속기로…특검 외환 수사 급물살 18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 전격 청구 윤 전 대통령 기소 후 외환 수사 총력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2025.07.21 00:00
특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허위공문서 등 혐의 지난 18일 긴급체포…도주·증거인멸 우려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뉴시스[더팩트 2025.07.20 15:55
[속보] 특검, '북 무인기 의혹' 김용대 드론사령관 전격 구속영장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사건을 2025.07.20 15:11
헌재 "지방 한의대 지역인재 할당제는 합헌"…재판관 전원일치 지방 한의대 입학자 중 일정비율을 그 지역 출신자로 의무 선발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 한의대 2025.07.20 14:22
김건희특검, '집사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전 CFO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2025.07.20 13:38
내란특검, '김성훈 구속영장 3번 반려' 심우정 고발건 이첩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세 차례 반려한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을 수사한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2025.07.20 13:19
내란특검, '북 무인기 의혹' 김용대 드론사령관 2차 조사 연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2025.07.20 11:34
특검 출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국무회의' 질문에 묵묵부답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내2025.07.20 10:52
이사회 몰래 타 회사 경영한 대표이사…대법 "겸직·겸영금지 위반 아냐" 경쟁 아닌 공동이익 추구한다면 정당한 회사 대표가 이사회 승인을 받지않고 동종업계 다른 회사 대표를 겸직하고 지배주주가 됐더라도 두 회사가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면 겸직·겸영금지2025.07.20 10:31
[속보]김영호 통일부 장관 내란특검 참고인 출석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0일 내란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0일 오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참고2025.07.20 10:05
법원 "의사 본인 마약투약도 진료행위"…자격정지 정당 판단 마약 혐의 의사에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유로 징계 "스스로 마약 투약은 진료 행위 아냐" 징계 취소소송의사가 스스로 진찰하고 투약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2025.07.20 09:00
'도주·버티기' 암초 만난 김건희특검…도이치·통일교 수사에 기대 '1호 수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절반만 구속 공천개입 연루 정치인들 조사 비협조 난항 이종호 압수수색…통일교 의혹 본격 수사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 인물들이 일부 구속됐다. 이일2025.07.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