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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부족→1호 사건…종합특검, '내란 가담' 합참 수뇌부 정조준 내란특검서 제외했던 합참 6명 입건 초점 달라진 두 특검…합참 역할 재조명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2026.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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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50만 강동, '서울 동남권 경제중심' 지도 바꾼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4번째이수희(오른쪽) 강동구청장이 지난 3일 열린 강동구 인구 50만 맞이 기념행사에서 주민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강동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2026.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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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시행 첫 날…1호 피고발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시리아인' 등 재판소원 사건 16건 접수 '당선무효형 확정' 양문석, 재판소원 검토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시행,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2026.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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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효성티앤씨 조현준 이사 선임 반대 결정 수책위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이력" 효성티앤씨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국민연금이 효성티앤씨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오는 18일 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효성 회장의 사내2026.03.1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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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원장 "재판소원에 실무 혼란…법왜곡죄로 형사재판 기피" "법령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부작용 최소화해야" 형사법관 고소·고발 증가 우려…보호·지원 방안도 논의전국 법원장들이 12일 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2026.03.1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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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이종섭 도피 의혹' 재판 중계 허용…31일 첫 공판부터 오동운 공수처장 재판 중계도 신청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2026.03.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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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윤석열 탄핵심판 위증'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송치 "계엄 해제 의결 막으란 지시 없었다"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해 1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군사경2026.03.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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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장악 의혹'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6일 정식재판 박안수·곽종근·이진우·여인형도 병행심리 군사→민간 이송된 군장성 재판 본격화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정식재판이 오는 16일 시작된다./뉴2026.03.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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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호, 이태원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특조위 "고발할 것" 전 서울경찰청장 "거부권 행사하겠다"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뉴시스2026.03.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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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법원 "불공정 재판 염려 없어"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졸속 지명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26.03.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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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사고 기소 제한…의료계 '환영' vs 시민단체 '재판권 침해' 복지위 소위 통과...손해배상하면 기소 불가 의협 "의료계 우려 정부안 많이 반영돼 환영"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 중대한 과실이 없고 손해배상 등을 하면 공소를2026.03.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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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수본, '통일교 로비 의혹' 천심원장 참고인조사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원궁(아래부터), 천승전, 천정궁박물관 모습.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 산하단체인 천심원2026.03.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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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계엄 직후 박성재 전화 받았나" 심우정 "증언 거부" 재판부 "거부 사유 인정" 박 전 장관 5월 선고 예정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2026.03.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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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수사 착수 국수본, 경기 용인서부서 배당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더팩트2026.03.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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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남태현 "부 얻었지만 내면 부족"…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검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남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2026.03.12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