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NEWS
>
사회
전체기사
'유부남 만났다' 옛 연인 거짓 비난한 남성 무죄
헤어진 옛 연인을 자극적으로 비난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더팩트 DB 법원 "불특정 다수에 전파할 가능성 없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1.25 06:00
법원 "리얼돌 수입 보류 부당…국가 개입 피해야"
성인용 전신 인형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수입을 보류한 세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덕인 기자 "관세법상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더팩트ㅣ
2021.01.25 06:00
'조국 자녀 의혹' 이번 주 또 법원 판단…최강욱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사진)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판결을 선고한다. /이동률 기자 '사모펀드 비
2021.01.25 00:00
설 연휴엔 '5인 금지' 풀릴까?…다음 주말 전 발표 계획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완화 등에 대한 결정을 돌아오는 주말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1.01.24 19:59
이용구 "블랙박스가 실체 밝혀줄 것…택시기사께 거듭 죄송"
이용구 법무부 차관 측은 최근 검찰이 찾아낸 택시운전사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놓고 진상을 밝힐 객관적 근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남윤호 기자"수사기관에 제출돼 다행
2021.01.24 18:55
국내 반려동물 코로나19 첫 확진…정세균 "전파 가능성 공개하라"
국내에서 반려동물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 DB"확진자 감소세는 긍정적…재확산 위험 요인 대비해야"[더팩트|윤정원 기자] 국내 최초
2021.01.24 16:26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유럽공급 차질 논란…국내 영향은?
유럽에서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우리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분기 도입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공언했다. /이선화 기자질병관리청 "국내 1분기 도
2021.01.24 13:58
경찰, '이용구 의혹' 진상조사단 가동 …국수본부장 지시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지난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2021.01.24 12:09
공수처, 검사 23명 공개모집 …내달 2~4일 원서접수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를 공개모집한다
2021.01.24 11:32
신규확진 392명, 완만한 감소세…거리두기 완화되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392명 늘어 누적 7만5084명이라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2021.01.24 10:34
친구에 제3자 험담하면 명예훼손?…대법,무죄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문제의 발언을 들은 사람이 이야기를 퍼뜨릴 가능성이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
2021.01.24 09:00
난동취객 밀친 경찰 징계권고한 인권위…법원 "부당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경찰관 최모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
2021.01.24 09:00
[TF이슈] '김학의 카드' 쥔 윤석열…靑 강제수사할까
청와대와 전면전을 벌일지는 수사 진행상황과 수사팀의 의견이 우선이겠지만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에 달렸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다./남용희 기자문재인정부 들어 압수수색 4번[더팩
2021.01.24 00:00
[TF 초점] 거리두기 2단계 조건 충족했지만…당국은 '아직'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유지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내려왔지만 당국은 여전히 단계 하향에 유보
2021.01.23 18:16
정부,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시행계획' 28일에 발표
문 대통령이 20일 오전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기업 영상 간담회에 참석해 노바백스사의 스탠리 에르크 대표이사와 영상 통화를 하고 있다. /청
2021.01.23 16:55
<
2771
2772
2773
2774
2775
2776
2777
2778
2779
27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