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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소변경접견도 녹음한다…'이재명 측근 접견' 후속조치
한동훈 "사회 유력자 특혜로 인식돼…약자 위한 제도로 바꿀 것"법무부는 장소변경 접견도 일반접견과 똑같이 녹음을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2.21 16:56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 2심 집유…징역 1.6년서 감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무죄 판단 1심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2심서 석방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광한(사진) 전 경기 남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023.02.21 16:56
TBS 노조, '지원 중단 조례' 무효확인 소송 제기
피고는 오세훈 서울시장…"시의회 권한 남용" 오세훈 "공영방송 역할 충실히 하면 지원 의사"TBS 노동조합이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
2023.02.21 16:56
"소수자는 다를 뿐 틀린 게 아니다" 동성부부 부양 자격 인정 (종합)
1심 패소서 승소 반전…사실혼 관계 인정은 안해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2023.02.21 14:18
'직원들에 '이재명 후원 지시' 성남FC 전 임원 입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기간 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지시한 성남FC 전 임원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더불
2023.02.21 14:17
오세훈 "유족 측, 만남 제안에 적극적이지 않아"
분향소 철거·지하철 시위 원칙 대응 재확인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질의에 답한 뒤 단상을 내려가고 있다./뉴시스[더팩
2023.02.21 12:51
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서 국회 제출…27일 표결 전망
윤석열 대통령 재가 거쳐 최종 제출 24일 본회의 보고 → 27일 표결될 듯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3.02.21 12:49
성소수자 부부, '건강보험 부양관계' 소송 패소→승소
항소심서 반전…'평등 원칙' 작용한성 소수자 부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을 물러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023.02.21 11:35
공수처, '간부 금품수수 의혹'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수차례 걸쳐 건설회사에서 억대 금품 수수한 의혹 인지수사로 첫 압수수색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현직 경찰 고위공무원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21일 서울경찰청
2023.02.21 11:35
검찰, '인사 특혜 의혹' 코이카 전 상임이사 구속기소
전 이사장 불기소…자회사 대표이사, 뇌물공여 혐의 불구속 기소검찰이 인사 특혜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직 상임감사를 구속 상태
2023.02.21 11:33
다시 '창의행정' 꺼내든 오세훈…핵심은 서비스개선
행정 민원 적극 수용…보상은 확실하게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한 번 '창의행정'을 꺼내들었다. 오 시장이 16일 오전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홍보대사 감사패 수여 및 위촉식
2023.02.21 11:33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최대 80만원 지원
보호자는 1만원 부담…시범운영 후 사업 확대서울시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서울시청 제공[더팩트ㅣ김이현 기자
2023.02.21 11:15
[속보] 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이재명 더
2023.02.21 11:01
'한국복합물류 취업특혜 의혹' 국회 소통관 압수수색
15일 이학영 의원 사무실·주거지 압색…관련 서버자료 확보 차원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 소통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더팩트 DB[더팩
2023.02.21 10:52
마약범죄 역대 최악…범정부 특별수사팀 출범
4대 권역 지방검찰청·관세청·지자체 등 84명 규모검찰과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적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닻을 올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과 유관기관으로 구성
2023.02.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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