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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세운 병원…대법 "악용·탈법 있어야 처벌"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했어도 그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2023.07.17 18:50
조국, 2심서도 입시비리 혐의 부인…"생업 종사하느라 몰랐다" '공범' 딸 조민 씨, 공소시효 8월 하순 검찰 "아버지 입장 듣고 기소 여부 결정"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2023.07.17 18:47
식물인간 배우자의 '처벌불원의사'…대법 "효력없어" 대법 전원합의체 "피해자 진실한 의사에 부합하지 않아"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성견후견인이 밝힌 처벌 불원 의사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공[2023.07.17 18:45
대장동 재판부 "이해충돌·배임 재판 병합 내달 결정" 재판부 "심리 공통성 고려" 검찰 "이재명·정진상 공범 추가"대장동 본류 재판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이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장동2023.07.17 17:15
이정식 고용부 장관 "환경변화 고려해 위험요인 살펴야" 집중호우 대응 긴급 확대간부회의 개최 31일까지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가능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집중호우 대응 긴급 확대간부회의'2023.07.17 16:39
서울시 극한호우 선제대응…자치구에 250억 지원 특별교부금 배부…시설정비·이재민 대피소에 사용서울시가 장마로 예상되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250억 원을 자치구에 지원한다. 13일 <더팩트> 2023.07.17 15:43
전장연, 혜화동서 버스 시위… 2명 현행범 체포 내일 서울 전역서 수시 버스 탑승시위17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에서 경찰이 버스 탑승을 시도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철폐연대 대표를 현행범 체포하고 2023.07.17 15:36
대법 "통신사, '통신내역 제출' 법원 명령 거부 안 돼" 반대 의견 "통신비밀보호법·문서제출명령 서로 모순"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문서제출명령 대상으로 명시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을 거부한 전기통신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전원2023.07.17 15:33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의혹' 초록뱀 회장 구속기소 검찰, '빗썸 실소유주 의혹' 강종현도 추가 기소'빗썸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원영식 초록뱀 그룹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2023.07.17 15:29
오송 지하차도 사망자 13명으로 늘어…호우피해 '눈덩이' 전체 호우피해 사망 40명·부상 34명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사망자가 13명까지 늘어났다. 1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배수2023.07.17 14:49
오세훈 "주민 대피·도로통제 매뉴얼 업그레이드" "폭우 인명피해 깊은 위로"…식수·장비 지원 지시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후 12시 30분 집중호우로 침수가 발생한 뚝섬한강공원 수변예술무대 일대와 뚝섬안내센터를 찾았다. 오 시2023.07.17 14:45
경찰 "'박스오피스 조작 의혹' 460편 수사 중" "조작 의심 건수 460건…살피는 중"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13명 수사"박스오피스 순위 조작 의혹을 살펴보는 경찰이 최근 5년간 상영된 460여 편의 영화로 수사대상을 확대했2023.07.17 14:09
[속보] 조국 "자녀 학위 포기 결정 존중"…항소심 첫 재판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 "만신창이 가족 챙기며 성찰할 것"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의 입시 비리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조2023.07.17 14:06
"의원직 내려놓고 '시럽급여' 받아라"…민주노총, '실업급여 조롱' 사과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청년·여성 비하 발언 공개사과 촉구! 실업급여 삭감 및 폐지 추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2023.07.17 14:05
전장연, 버스시위 예고…"기어서라도 타겠다" 오후 헤화동 로터리 버스정류장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9호선 승강장에서 열린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17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