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15일까진 솅겐 조약 중단"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북아프리카 스페인령 세우타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 이주 사태를 계기로 국경 통제를 둘러싼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탈리아가 세우타 사태 이후 스페인발 입국자에 대한 솅겐협정 적용을 일부 제한하자 스페인이 이에 대한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유럽연합(EU) 내부의 이민정책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이날 이탈리아가 시행 중인 국경 통제를 오는 9일까지 해제하지 않을 경우 이탈리아에서 들어오는 항공기와 선박 승객을 대상으로 국경 통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인은 이탈리아가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9일 0시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약 한 달간 이탈리아발 입국자에 대한 여권·국적·비자 확인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이탈리아가 지난달 31일부터 스페인에서 들어오는 비EU 국적자에 대해 솅겐협정에 따른 자유로운 이동을 일부 제한한 데 따른 맞대응이다. 이탈리아는 스페인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아 항공과 해상 입국자를 중심으로 표적 검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당시 국가 안보와 추가적인 불법 이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예외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스페인 정부는 이탈리아의 조치가 부당하고 EU의 이익에 반하며 스페인 국민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특히 세우타로 들어온 이주민들이 솅겐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이탈리아의 판단에 사실관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세우타는 스페인 영토이지만 솅겐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아, 세우타에 불법 입국한 이주민이 곧바로 솅겐 자유이동권을 얻는 것은 아니다.
반면 이탈리아는 바로 스페인의 경고를 '최후통첩 또는 불공정한 요구'라고 비판하며 스페인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최소 오는 15일까지는 스페인발 비EU 국적자에 대한 국경 통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갈등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달 30일 발생한 세우타 대규모 월경 사태다. 당시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약 7만2000명의 이주민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국경 일대가 사실상 마비됐다.
특히 세우타에서는 오는 15일을 전후해 추가적인 대규모 월경 시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스페인 당국은 온라인상에서 15일 추가 월경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 참가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탈리아가 국경 통제를 유지하는 이유 중 추가 이주 가능성과 안보 위험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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