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가진 상임이사국 중·러 '기권'
이스라엘·하마스 등 당사자는 반발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의제로 공식 회의를 열어 15개 이사국 중 13개국 찬성으로 평화구상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와 중국은 기권했다.
안보리 결의안 통과에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러시아는 미국과 별개로 가자지구 결의안을 추진한 관계로 이번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아랍 지역 및 무슬림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해 기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타르,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요르단, 튀르키예 등 무슬림 국가는 지난 14일 미국이 낸 평화구상 결의안에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가결된 결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29일 제시한 '가자 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계획'(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등 당사자들이 휴전 유지 등 평화구상을 전면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에서 가자지구의 과도 통치 기구인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설립과 가자지구 내 '임시 국제안정화군'(ISF) 배치를 허가했다. 평화위원회와 ISF의 존속 기간은 2027년 말까지다.
평화위원회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 등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에 설치됐던 유엔 신탁통치 기구와 유사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장을 맡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평화위원회는 행정 관리 권한을 부여받아 가자지구 재건과 경제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다. 공공 서비스, 인도적 구호 조정 지원 등 업무도 수행한다.
ISF는 국경 감독과 안전 보장 활동에 더불어 '비국가 무장 그룹의 영구적인 무장해제'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하마스는 무장 해제를 하게 된다.
이번 결의는 추후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 인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미국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국가 수립을 위한 신뢰할 만한 길이 마침내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대화를 통해 평화롭고 번영하는 공존을 위한 정치적 지평에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 하마스에 이득이 되고, 결국 하마스가 중심 국가가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마스도 이번 결의안 채택에 반발했다.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인민의 정치적, 인도적 요구와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밝혔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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