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12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에서도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5월 30일 농림상으로 재직할 당시의 고이즈미 방위상. /AP.뉴시스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12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을 언급하며 일본에서도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하타 지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금은 (핵 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도 보유하게 되고, (이미)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한 "금기로 보지 않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폭넓게 과제와 가능성, 장점, 단점을 포함해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6일에도 일본 TBS 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위의 나라들은 모두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된다"며 "지금까지처럼 디젤 방식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원자력인지를 논의해야 할 정도로 일본을 둘러싼 환경은 엄격해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안전보장 3문서 개정에 따라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상정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재검토 여부를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도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한 방침으로 핵무기 보유, 제조, 반입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하라 장관은 비핵 3원칙에 대해 "정부 방침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향후 검토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부분에 대해선 2010년 당시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의 "일본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정권이 명운을 걸고 결단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는 답변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전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안보 3문서 개정 과정에서 비핵 3원칙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내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확답을 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부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hyso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