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미국 상원이 10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 중단)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로 41일째를 맞은 역대 최장 기록 중인 셧다운도 곧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AP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연방 정부를 재개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찬성 60표 대 반대 40표로 통과시켰다. 무소속 앵거스 킹 의원과 민주당 중도파 의원 8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은 하원의 표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확정된다. 하원에선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이라 임시 예산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르면 12일 하원 투표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이 진행 중인 셧다운 종식 합의안을 수용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지킬 것이다"라며 이번 합의안이 "매우 좋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주 신속히 나라를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연방 공무원 해고 중단·복귀 및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 세액공제 연장을 주장하며 예산안 통과를 막아 왔다.
그러나 ACA 문제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았고, 민주당 일각에서 셧다운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끝에 일부 중도파 의원이 태도를 바꾼 것이다.
합의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의 연방정부 임시예산을 공급하고, 농무부 및 보훈부와 의회 운영에 대해선 연간 예산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셧다운 기간에 해고된 연방 공무원의 전원 복직과 무급 근무 공무원들의 봉급을 전액 소급 지원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다만 ACA 보조금 연장은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공화당은 다음 달 관련 법안을 상원 표결에 부치기로 약속했다.
이번 합의에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도 나온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ACA와 관련해 진전된 것이 없다며 이번 합의안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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