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두 번째로 긴 셧다운
"2018년 셧다운보다 피해 클 수도"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을 해제할 12번째 예산안이 22일(현지시간) 상원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22일째 이어지며 역대 두 번째로 긴 셧다운이라는 기록을 세운 이번 사태로 미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은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공화당이 발의한 임시예산안이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지금 연장을 요구하고 공화당은 이를 반대하며 셧다운 이후 임시예산안은 벌써 12번 부결됐다.
이날 민주당의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22시간이 넘게 연설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미국인들의 건강보험을 축소하려는 전략을 계속하기 위해 정부를 셧다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번 사태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35일간 진행됐던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넘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이었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약 8조2000억원)를 두고 민주당과 갈등을 빚었고, 이에 따른 셧다운은 2018년 12월 22일 시작해 이듬해인 2019년 1월 25일까지 진행됐다.
셧다운이 이어지며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1일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셧다운 기간이 일주일 늘어날 때마다 미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0.2%포인트(P)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주당 약 76억~152억 달러(약 10조8800억~21조76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2018년 셧다운 당시 경제적 영향이 주당 0.1%P 미만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더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된다.
경제 정책도 위협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오는 28~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뒀으나 연방 통계기관의 노동·물가 지표 발표가 중단돼 데이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고금리·관세·이민 단속 강화로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난 상황에서 연준이 불완전한 정보로 금리 결정을 내릴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백악관은 수천 명의 공무원 해고를 추진하고 있고, 2019년 제정된 '휴직자 급여 보장법'을 무시하고 무급 휴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S&P 글로벌 마켓인텔리전스의 마이클 즈디냑 이코노미스트는 "이 경우 거시경제적 충격이 훨씬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셧다운으로 인해 사회 안전 역시 타격을 받았다. NYT는 국립기상청(NWS)과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허리케인과 같은 재난을 지역 사회에 제대로 알리지 못해 더 큰 재난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아울러 셧다운 이후 국립공원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PS) 인원 대부분이 휴직에 들어간 후, 요세미티 등 62개 국립공원 구역에서 베이스점핑(높은 곳에서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행위)이나 금지구역 하이킹, 드론 비행 등 불법 활동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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