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무기 개발 의혹 부인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유엔(UN)이 2015년 체결된 핵 협정을 이란이 어겼다며 10년만에 제재를 복원했다. 이란은 의혹을 부인하며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28일 유엔본부에 따르면 이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제2231호)의 제재 복원 절차에 따라 이란 대상 유엔 제재가 28일 0시(그리니치표준시 기준·한국시간 28일 오전 9시) 기준 복원됐다.
복원된 제재에는 핵 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관련 이전·활동 금지, 무기 거래 금지, 제재 대상 개인 여행 금지, 제재 대상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 등이 포함된다.
앞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3개국(E3)은 이란이 2015년 체결한 핵 협정을 위반했다며 협정 체결 이후 부과가 종료됐던 유엔 제재를 되살리는 ‘스냅백’ 절차를 시작했다.
이란은 2015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 등 주요 6개국과 협상 끝에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서명한 바 있다. 이후 이란의 핵 활동 관련 2006년 이후 통과된 안보리 제재 7건은 2016년 1월 종료됐다. 서방국들은 이란 핵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감시 권한을 강화했다. 이란은 제재 해제 및 제한적인 핵기술 연구·개발 권리를 받았다.
다만 당시 협정 체결국들은 이란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복원 장치를 뒀다.
지난달 28일 E3는 이란이 우라늄 비축량을 제한 한도의 40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JCPOA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 절차를 가동했다. 이란이 IAEA 사찰관의 핵 시설 접근 허용, 고농축 우라늄 비축에 대한 우려 해결, 미국과의 협상 재개를 제재 종료 연장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스냅백 조항이 발동되지 않았을 경우 관련 사안을 규정한 안보리 결의(제2231호)는 오는 10월 18일 일몰로 종료 예정이었다. 안보리는 지난 19일과 지난 26일 이란 제재 종료를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안건 통과에 실패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서방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2018년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상황에서 그에 동조한 E3의 제재 복원 시도는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란은 독일, 프랑스, 영국 주재 이란대사를 테헤란으로 소환했다.
다만 이란과 서방국들은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유엔 제재 복원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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