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 국내총샌산(GDP) 대비 2.6%였던 국방비를 3.8%까지 증액을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AP·뉴시스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기존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였던 국방비를 3.8%로 증액하기를 요구했다. 한국의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부담액도 늘리기를 원했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따르면 자신들이 입수한 '한미 합의 초기 초안(early draft of a U.S.-Korea agreement)'에는 미국이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액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한국은 (북한을) 계속 억제하며 중국을 더 잘 억제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유연한 태세를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는 요구 사항도 들어가 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61조원 수준으로, 미국의 요구대로 증액할 경우 약 92조3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 무역 합의에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31일 최종 관세율 15%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WP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달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전망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WP는 협상 문서를 입수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외에도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게 국방바 지출을 늘리거나 미국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하도록 촉구할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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