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제157회 메모리얼 데이(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AP·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법원이 제동을 걸 경우 미국 경제가 파멸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만약 법원이 우리의 관세 조치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외국이 미국을 반미 관세로 인질처럼 다루는 것을 허용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뜻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 조치의 철회를 명령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 정시시킨 상황이다.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 ABC 방송 '디스위크'에 출연해 "법원이 관세 조치를 막는다면 우리는 무역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해왔다"며 "법적 대안은 충분하며, 특정 조치가 무산되더라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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