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이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660원)에서 3~5배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황준익 기자] 일본 정부와 여당이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660원)에서 3~5배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 27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국제관광 여객세 인상 폭과 사용처 확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인상 이후 세액은 일본보다 많은 출국세를 징수하는 호주와 이집트 사례 등을 참고해 3000~5000(약 2만9000~4만8000원)엔 정도로 논의하고 있다.

국제관광 여객세는 2019년 1월 도입됐다. 일본에서 외국으로 가는 항공기나 크루즈선 탑승객에게 부과한다. 외국인과 일본인 모두 내야 한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출국세 관련 세수는 이전 연도 대비 약 3배로 늘어난 399억엔(약 3854억원)이었다. 2025회계연도에는 490억엔(약 473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국제관광 여객세를 인상하려는 배경에는 외국인 관광객 급증과 이에 따른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문제가 꼽힌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3687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 1월에도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다인 378만명의 외국인이 일본을 찾았다.

국제관광 여객세는 현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리조트 지역 정비 등에만 사용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인상을 통해 관광지 교통 체계 개선과 공항 시설 정비 등에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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