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관세 부과 가능성 거론
[더팩트｜이중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전면적인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에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오는 4월 1일까지 검토를 끝낼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무역·관세에 관한 각서'에 서명하고 관련 실행 계획을 밝혔다.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도 고려해 관세율을 도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각국의 검토를 오는 4월 1일까지 완료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지만, 대미 무역흑자 10위권 안에 드는 우리나라도 상호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며 "상호 관세 정책이 무역 공정성을 회복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 집계에 따르면 상품교역 기준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660억달러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상호 관세 부과를 추진한 배경에 대해 "미국은 가장 개방적인 경제 중 하나다"라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평균 관세율을 갖고 있다. 오랫동안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노동자와 산업은 불공정한 관행과 해외 시장으로의 제한된 접근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난달 20일 미국 우선 무역정책 각서에 담긴 것처럼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해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발표한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 25% 관세와 같은 품목별 관세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상호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 통상법 301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법적 권한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세계 주요 수출국들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통해 미국 시장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1조달러 이상의 악성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숨겨진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꼬집었다"며 "이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EU의 관세를 거의 3배로 높이는 동시에 막대한 수출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과 같은 경쟁자이든 EU, 일본,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든 상관없이 이들 국가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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