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검토하던 與, 한덕수 판결에 탄핵으로 선회

[더팩트ㅣ국회=서다빈·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탄핵소추안 발의 시기는 올해 안으로 못 박았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 등을 주요 탄핵 사유로 검토하고 있다.
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아직 탄핵소추안이 작성되지는 않았다"라면서도 "조 대법원장의 여러 헌법·법률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탄핵 사유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우선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에 참석한 이후 사법권이 계엄사령관에게 속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점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하에서 사법권은 계엄사령관에게 속하고, 사법부의 지휘·감독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대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는 비상계엄을 적법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계엄에 순응하거나 협력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이 부분을 추가로 보강해 탄핵 사유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도 탄핵 사유로 검토하고 있다. 양 의원은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점과 약 7만 쪽에 달하는 소송 기록을 단기간에 심리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사건이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9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판결이 선고됐다"며 "방대한 소송 기록을 물리적으로 모두 검토하는 것이 가능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자체가 아니라,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법률적·헌법적 위반 의혹을 탄핵 사유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도 헌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에는 기속력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지적한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조 대법원장이 제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의무인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사용과 판사들에 대한 현금 지급 문제, 국회에서의 증인선서 거부 등을 추가 탄핵 사유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탄핵 추진에는 전날(19일)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민주당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자체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양 의원은 "어제 판결 사유는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며 "판결 내용을 보고 조 대법원장이 더 이상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여러 헌법·법률 위반 사항을 두고 국정조사를 먼저 진행할지, 탄핵을 우선 추진할지 고민해 왔다"며 "그러나 어제 판결을 보고 민주당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내버려둔다면 민주당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당초 당내에서는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에 대해 강경파를 중심으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무리한 탄핵 추진이 정치적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 이후에도 조사 실효성과 정치적 부담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국정조사 추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내에서 탄핵 추진을 둘러싼 이견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의 우려 목소리가 있었다"며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탄핵소추추진단에서 우려를 깊이 받아들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발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확정적인 날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빠른 시일 내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 5일까지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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