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시험 공정성 담보 위한 대책 수립 지시도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가시험제의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인공지능(AI) 등 부정행위로 흔들리는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이번 수능은 물론 이미 치른 시험의 부정행위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라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운명을 좌우하는 각종 시험 평가, 채용 등의 불공정을 초래하는 구조적이고 중차대한 문제가 이미 발생했고 또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특히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며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마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수능에서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범죄적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라며 "국민이 공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공개 시험이 기회와 자원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서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뒤흔들게 한다"라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해외 대응 사례를 살펴 보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 등을 수렴해 완벽한 종합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시험이 800종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영역에서 시험과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일부가 부정행위를 지금 이 순간에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라며 종합 대책 수립의 속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치러진 수능에서 세 차례 재난문자 발송으로 적발된 사례에 놀랐다면서 대응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의 탐지·차단에 필요한 기술 개발 △시험 관리 기준 강화 △시험장 감독 체계 개선 △부정행위 재발 방지책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 신뢰의 근간"이라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금 혼란이 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제보와 사안들이 발생한 것 때문에 이번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나름의 유효한 대책들을 세웠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공정하고 더 합리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백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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