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조 없이 조희대 '탄핵 추진단' 구성"

  • 이태훈 기자
  • 입력: 2026.11.19 23:07 / 수정: 2026.11.19 23:07
曺 탄핵, 20일 의원총회서 당론 채택 수순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이태훈 기자]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염두에 둔 국정조사를 건너뛰고 바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단'을 구성해 탄핵안 내용과 발의 시점 등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밤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없이 바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탄핵으로 바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들이 긴급 최고위를 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이뤄진 결정이다.

당초 민주당에선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분출했다. 다만 무리한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당내 우려에 수위를 조절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후에도 조사 실효성과 정치적 부담 등을 둘러싼 당내 이견으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하고 있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그러던 중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 전 총리의 2심 형량을 사실상 깎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며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향후 민주당은 조속히 '탄핵 추진단'을 구성하고 탄핵소추안의 구체적 내용과 발의 시점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단 구성은 논의하고 있고, 바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및 위증 혐의 등은 2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으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 및 절차적 외관 형성'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가 유지된 채 파기환송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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