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반역"…민주,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한다

  • 이태훈, 서다빈 기자
  • 입력: 2026.11.19 20:41 / 수정: 2026.11.19 20:41
김민석 "韓 상고심, 반역사적 판결"
최고위·의총 거치며 당론 채택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조희대(사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박헌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조희대(사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나설 태세다. 향후 절차와 내용은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공식화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하고, 합리화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어쩌면 한덕수와 조희대까지를 면죄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인 판결이었고, 판결의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충분한 설명과 설득 시간을 가지며 절제, 인내했지만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에 더해 오늘이 수능일인데, 국민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영원히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나머지 모든 이후 절차,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애초 민주당은 지난달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했다.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고려해 국정조사를 통해 우호 여론을 형성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3일과 10일 두 차례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했으나 조사 실효성과 정치적 부담 등을 둘러싼 당내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재판 결과를 두고 범여권에서 탄핵론이 터져 나오면서 김 대표가 초강경 대응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다음 날 의원총회를 거쳐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및 위증 혐의 등은 2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으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 및 절차적 외관 형성'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파기환송 사유로 삼았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가 유지된 채 파기환송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xo9568@tf.co.kr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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