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에 객관·구체적 기준 필요"
與, 곧장 필버 종결 동의서 제출
내일 법률안 처리 강행 전망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법안 표결은 20일 오후 종결동의안 처리 직후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안 설명에 나선 허영 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몸으로 싸웠던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며 "오늘 제안한 법률안은 오랜 기다림에 국가가 응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유신반대 투쟁, 6·10 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보훈부가 대상자를 유공자로 등록하면 본인과 유족은 의료비·요양비, 양로시설 등을 지원받는다.
허 의원은 "이 법을 둘러싸고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가 있는데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국회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고 누구나 유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엄청난 현금을 준다, 자녀에게 무한 취업 기회를 준다, 자녀들은 모두 대학에 특특혜로 입학할 수 있다 등은 모두 다 거짓"이라며 "국가를 위한 희생을 서로 경쟁시키고 편을 가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보훈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온 분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특혜가 될 수 있겠나"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고 그 선정 필요성에도 공감하지만, 상정된 민주유공자법은 구체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법안 처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공자 선정 기준이 모호하면 오히려 유공자의 명예가 훼손된다며 법안에 대한 여야의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화 운동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며 "민주화 운동의 희생을 존중하는 것과 현재 민주유공자법에 찬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 법률에 따라 실제 어떤 사람들이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는지, 논란이 있는 역사적 사건의 관련자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며 몇몇 대표적인 희생자 동원만으로 법률의 전체 적용 범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유공자의 이름은 가볍지 않다"며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하신 경찰관과 소방 공무원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 도중, 민주당 의원들은 "거짓말 마라" "창피한 줄 아세요. 어떻게 이런 법을 반대할 수가 있어요!" "뻔뻔스러운 국민의힘이야"라며 반발했다. 서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에는 박대출·최은석·윤용근·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 주자로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29분께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는 20일 오후 2시 29분께 종결동의안 처리 후 바로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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