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로 경협 질적 도약 기반 마련"

  • 이헌일 기자
  • 입력: 2026.11.19 09:38 / 수정: 2026.11.19 09:38
하준경 정책실장 브리핑
"서비스 교역 中 비중 12%에 불과…경협 외연확대 중요 기반될 것"
靑 "정상 간 만남이 협상 돌파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을 선언한 데 대해 청와대는 18일(현지시간) 한중 양국 간 경제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중국 선전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을 선언한 데 대해 청와대는 18일(현지시간) "한중 양국 간 경제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중국 선전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선전=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을 선언한 데 대해 청와대는 18일(현지시간) "한중 양국 간 경제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출장지인 중국 선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가 간 경제 협력의 시작은 상품 교역이지만, 협력이 심화되면 기업이 상대국에 진출해 투자하고, 현지 법과 제도를 적용받으며 법률·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경제 분야의 가장 큰 성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이라며 "협상 개시 8년 8개월 만에 타결을 이루는 성과를 거뒀다"고 꼽았다.

이어 "지난 2015년 양국이 FTA를 체결하면서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후속 협상을 하기로 했고, 2018년 협상을 개시했지만 중간에 4년 넘게 협상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도 있었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 들어 양국 정상 상호 국빈방문이 이뤄지는 등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중국 측 입장이 더 유연해졌다"고 경과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중 FTA가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투자까지 폭넓게 포괄하게 된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체 상품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지만 전체 서비스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12% 내외에 불과하다"며 "양국 간 서비스 교역의 확대 여지가 큰 만큼 이번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은 양국 경제협력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뉴시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현재 중국에 대한 상품 교역이 (연간) 2729억달러고, 서비스 교역은 388억달러다. 중국에 대한 서비스 교역이 전체 우리 전체 서비스 교역 중 12.4%를 차지한다"며 "(서비스 교역이) 상품 교역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100억달러, 200억달러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 있다고 본다"고 파급 효과를 전망했다.

특히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 콘텐츠를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가 한한령이라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우리 문화의 중국진출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 있었다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우리가 중국과 협상할 때 중국 측에서 문화 분야는 협상에서 빼자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그 때문에 상당기간 공식 협상이 중단됐고, 이후 다시 협상을 재개했지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그간 경과에 대해 부연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만남 등이 하나의 돌파구가 됐다고 생각된다"며 "특히 올해 초 이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나 연내에 의미있는 진전을 좀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바둑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도 소개했다.

그는 "회담 끝부분에 이 대통령이 '바둑 한 번 두자'고 말했다"며 "시 주석도 웃으면서 받아넘겼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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