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즉시 공포·시행

  • 신진환 기자
  • 입력: 2026.11.19 09:14 / 수정: 2026.11.19 09:14
중국 출장 중 특검법 재가…관보 게재돼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수사 대상 포함
윤석열 정부 시절 이 대통령을 비롯한 야당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됐다. /청와대
윤석열 정부 시절 이 대통령을 비롯한 야당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됐다. /청와대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9일 공포됐다. 특검법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서명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관보에 게재·공포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출장길에 오른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는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이 대통령을 비롯한 야당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법이 공포됨에 따라 향후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한 후보 3명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다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조작기소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며 특검 추천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인원은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이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자체 연장 2회 각 30일, 대통령 승인 연장 1회 30일 등 최장 200일이다.

특검법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중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은 제외하고, 특별검사에게는 수사·기소 분리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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