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번 수능부터 소급 적용 방안 적극 검토"
金 "원 스트라이크 원칙 관철"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재난문자 발송과 관련해 국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긴급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정(행위) 방지 절차의 일환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모든 국민이 함께 받게 되는 상황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공정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에 매진해 온 학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노력에 합당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능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결정했다. 수험생이 제출하지 않고 숨긴 휴대전화 등을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한 경우에도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AI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 달라"며 "이번 수능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소급 적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AI 부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 올해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부정행위 시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까지 확대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험 부정행위에 관한 한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겠다"며 "불필요한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수험생 여러분이 안심하고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AI 부정행위 원천 차단과 수능의 공정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최인호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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