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무관용 원칙"…감독 강화·응시 제한 10년

  • 정소영 기자
  • 입력: 2026.11.17 16:30 / 수정: 2026.11.17 16:30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
"1교시 전 모든 수험생 안경 전수검사"
"수능 감독관 8400여 명 추가인력 배치"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임영무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중대한 부정행위는 형사고발과 수사 의뢰까지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첨단 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도 빈틈없이 대응하고,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수능의 공정성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능 시험장 내 전자기기 반입 및 소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한 총리는 "모든 전자기기는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며 "부득이하게 소지하게 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아울러 시험장에서는 1교시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의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게 한 뒤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한다.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고, 양 소매를 걷어 옷깃과 단추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초소형카메라 등 숨겨진 전자기기 소지 여부도 점검한다.

3교시 시작 전에는 수험생 본인 확인 과정에서 휴대한 모든 물품의 전수 점검을 재실시한다. 특히 스마트안경은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검사한다.

수험생의 가방은 부정행위 차단 차원에서 교실 밖 복도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한다. 1교시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복도 점검을 담당하는 감독관도 추가 배치한다.

정부는 지방정부, 교육당국, 통신사 등과 협력해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 대비한다. 한 총리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쳐해 인공지능(AI)으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만 5000여 명의 감독관을 배치했다며 올해는 여기에 더해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 복도감독관 6600여 명, 총 84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설명했다. /임영무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만 5000여 명의 감독관을 배치했다"며 "올해는 여기에 더해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 복도감독관 6600여 명, 총 84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설명했다. /임영무 기자

더불어 정부는 수능 감독관 인력을 늘린다. 한 총리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만 5000여 명의 감독관을 배치했다"며 "올해는 여기에 더해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 복도감독관 6600여 명, 총 84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뿐 아니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형사적 책임도 묻겠다는 방침이다.

수능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추적을 이어간다. 한 총리는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교육부 누리집 민원·고충처리 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와 관련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수능 성적 사후 분석과 함께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기록, 접속 지역과 시간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대학에 새롭게 입학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허위·조작·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능 시험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수능 감독관에 대한 보호 대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정부는 공정한 수능을 지키는 무거운 책임을 현장 감독관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겠다"며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수능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함께 지켜온 소중한 가치"라며 "정부는 시험 준비와 시행,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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