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본 하네다공항서 입국 거부 당해

  • 서다빈 기자
  • 입력: 2026.11.17 15:24 / 수정: 2026.11.17 15:24
학술 세미나 참석차 방일
日, 징역 1년 이상 전과자 입국 제한
조국, 징역 2년 확정 전력
혁신당 "초유의 사태…공식 사과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일본 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 사진은 지난 6월 4일 경기 평택시 선거사무소에서 낙선 인사를 전하고 승강기에 몸을 싣고 있는 조 원장. /더팩트 DB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일본 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 사진은 지난 6월 4일 경기 평택시 선거사무소에서 낙선 인사를 전하고 승강기에 몸을 싣고 있는 조 원장. /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일본 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

17일 혁신당에 따르면 조 원장은 이날 메이지가쿠인대학과의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5분께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며, 일본 당국은 약 2시간 뒤인 오후 1시 19분 입국 불허를 통보했다. 일본 당국은 입국 심사를 중단한 뒤 조 원장을 별도의 사무실로 데려가 각각 50분과 22분에 걸쳐 두 차례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입국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인정통지서'를 발부했다.

일본 당국은 조 원장에게 '이의신청포기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했으나, 조 원장은 "한국으로 돌아가겠으나 이의신청 여부는 본인의 권리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입국 거부로 조 원장의 2박 3일 방일 일정도 전면 취소됐다. 당초 조 원장은 메이지가쿠인대 사회학부 부속연구소와 혁신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일본 학계 인사들과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일본 당국은 입국 거부 사유에 대해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24년 12월 16일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조 원장이 수감을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더팩트 DB
일본 당국은 입국 거부 사유에 대해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24년 12월 16일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조 원장이 수감을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더팩트 DB

일본 당국은 입국 거부 사유에 대해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일 한국대사관 총영사가 현장을 찾아 항의했지만 일본 당국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일본 또는 다른 국가의 법령을 위반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국인을 상륙 거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 원장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본 대학의 공식 초청으로 학술 행사에 참석하는 공인의 입국을 거부한 초유의 사태"라며 "일본 당국이 밝힌 상륙 거부 사유가 모든 입국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를 말하는 지금, 일본 정부가 학술 교류의 문을 닫아 버린 것은 스스로 그 말을 부정하는 행태"라며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공당의 대표를 지낸 인사가 입국을 거부당한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일본 정부에 즉각 엄중히 항의하고 공식 해명을 받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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