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종료 후 적발돼도 입학 취소·형사처벌 추진
한병도 "당 차원 TF 구성…부정행위 꿈도 꾸지 말길"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AI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수능을 이틀 앞두고 스마트 안경 등 AI 기기를 사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AI 부정행위로 다른 수험생들의 노력을 짓밟고 그 위에 서려는 그릇된 욕망에 대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시험 종료 후 부정행위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도 끝까지 추적·조사해 입학 취소와 응시 자격 제한, 형사처벌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시험 현장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도 나선다. 정부는 AI 부정행위 전담 인력을 시험장마다 1명 이상 배치하고, 교육부와 교육청, 시험장 간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시험감독관이 AI 안경과 이어폰,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감독관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적정한 면책 조항을 두겠다"며 "이 역시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능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생산·유포 행위를 엄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수능뿐 아니라 각종 국가시험에서도 AI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오랜 시간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해 온 대다수 수험생이 일부 부정행위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책들이 빈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이) 지원하고 관련된 입법을 신속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가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포함해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당에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부정행위 엄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는 꿈도 꾸지 말길 바란다"며 "부정행위를 한다면 이번 행위는 인생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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