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순간, 법치의 역사에 죄짓는 것"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이 법을 공포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법치의 역사에 죄를 짓게 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차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해외에 머무는 오늘 한성숙 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포안을 의결했다"며 "의결은 총리가 했어도, 법안을 재가하고 특검을 임명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결국 이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6건이라는 점을 들어 "조문 하나하나가 피고인을 위한 맞춤 설계다. 협조 진술만 하면 형을 반드시 깎거나 면제해 주겠다니, 진술을 뒤집으라는 공개 초대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를 외치며 검사 수사권을 없앤 민주당이, 대통령 사건 앞에서는 파견검사 20명에게 수사권을 되살려 줬다. 그렇게 309명과 380억 원의 국가 수사력이 피고인 한 사람을 위해 동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취소 조항을 지웠다는 말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특검이 '조작'이라고 선언하면, 성남라인인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의 지휘권이 공소취소의 문을 열 수 있다"고 했다.
또 "공소취소를 지휘할 뜻이 없다던 전임 장관과 달리, 이 후보자는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며 "국가 법무행정의 수장 자리에 피고인의 '개인 로펌 변호사'이자 '면죄부 설계자'를 앉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법을 공포하는 순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법치의 역사에 죄를 짓게 된다"며 "이 대통령은 21일 공포 시한 전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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