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0%+1주 방식 놓고 이견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8일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관련해 주주와 인수합병(M&A) 업계 등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일반 주주의 매각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M&A가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고, 제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할 방침이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일반 주주에게 보다 실질적인 매각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경영권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균형점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가 기존 대주주의 지분뿐 아니라 일반 주주의 주식도 일정 비율 이상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영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리미엄을 일반 주주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앞서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방식을 놓고 찬반 의견이 제기됐다. 일반 주주의 매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커질 경우 M&A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섰다.
특히 공개매수 비율을 둘러싼 이견이 핵심 쟁점이다. 100% 공개매수 방식은 일반 주주 모두에게 주식 매각 기회를 보장할 수 있지만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50%+1주' 방식은 인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일반 주주의 매각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의견 수렴을 통해 기존 대주주가 과반 지분을 보유한 경우 등 실제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제도적 사각지대도 점검할 계획이다.
권 의장은 "기업의 성장과 주주의 이익은 서로 반대되는 목표가 아니다"라며 "일반 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 성공적인 M&A가 이뤄지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면 성장의 과실이 주주와 기업에 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며 "남은 쟁점을 신속하게 정리해 입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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