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이상동기범죄 강력 대응…스캠·마약·허위조작정보 근절
반칙·특권 이용 부당이익 엄단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는 15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을 느끼고, 과연 내 삶이 이전보다 더 안전해졌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연말까지 국민 안전을 위한 전 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철저히 살피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범죄 발생 이후의 대응에 그치지 않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스캠, 마약, 불법 사금융, 디지털 성범죄, 허위·조작정보 등 국민의 일상을 침해하고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한다. 특히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해외까지 추적해 범죄의 근원을 척결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하는 등 실효성 있게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도 나선다.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암표 등 국민 일상과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임 실장은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각 분야별 대응 상황과 성과를 집중 점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국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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