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속이 훤히 보이는 '이재명 무죄 만들기 특검'을 만들어 놓고는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누구를 바보로 아나"라고 비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눈 가리고 아웅도 정도껏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법안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다라고 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함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결국 조작기소였다는 결론을 내놓는다면 어떻게 되겠나"라면서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그 수사 결과가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을 정녕 모른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함 대변인은 "피고인 이재명 측은 이를 근거로 공소의 정당성을 다툴 것이고,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 역시 그 결과를 외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바로 이것을 노리고 국민의 반대와 분노를 무릅쓰고 특검법을 밀어붙인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함 대변인은 "피고인 이 대통령의 무죄를 만들기 위해 참으로 애를 많이도 쓴다"라면서 "이 특검법으로 이득을 보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라고 했다.
함 대변인은 "공소취소 권한 하나 삭제했다고 특검의 본질까지 가릴 수는 없다"라면서 "대통령 한 사람의 형사사건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전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정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법은 모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 1명씩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인원은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이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자체 연장 2회 각 30일, 대통령 승인 연장 1회 30일 등 최장 200일이다.
특검법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중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은 제외하고, 특별검사에게는 수사·기소 분리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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