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 전모 등 공개해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한국거래소를 찾아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지 않을까'라며 한가한 낙관론이나 늘어놓았다"라며 "무책임한 현실 인식이 극에 달했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주식시장 급락으로 개미투자자들의 피땀 어린 재산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국민은 피눈물을 쏟는데 고작 반등 타령이나 하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참담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를 겨냥해 졸속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해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봤다"라며 "국민 재산이 증발하고 나서야 규제를 강화하는 뒷북 행정까지 벌였다"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기에 원칙까지 어겨가며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지수 방어에 동원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 181조 원을 증발시킨 책임은 또 누구에게 있나"라면서 "정책은 정부가 밀어붙이고 손실은 국민이 뒤집어쓰는, 국민의 재산을 판돈 삼아 정부가 벌인 무책임한 도박판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핵심이 '신뢰'라며 적반하장식 훈계까지 늘어놓았다"라며 "정작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설익은 아이디어를 만병통치약처럼 떠받들고, 시장의 충격과 부작용은 나 몰라라 하면서 입만 열면 개혁을 외쳐댄다"라면서 "국민 재산을 실험대에 올려놓고 대통령 혼자 개혁 놀이에 취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빨간 넥타이 하나 매고 거래소에 나타나 희망 섞인 말 몇 마디 던진다고 증발한 국민 재산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며 "대통령이 할 일은 주가 점쟁이 노릇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을 기업의 경영권 남용과 지배구조 탓으로 돌렸지만, 시장을 짓누르는 진짜 주범은 반기업적 입법 폭주, 경직된 노동 규제, 시도 때도 없이 시장을 흔드는 대통령 본인의 '입'"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허황된 주가 예언이 아니라 통렬한 반성과 책임 의식"이라며 "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결정했는지, 어떤 위험 검증을 거쳤는지,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책 결정의 전모와 손실 실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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