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종부세 관련 입장 선회 두고
"고작 사흘만에 꼬리 내려…처량할 따름"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힘으로 찍어 누르는 대통령 면전 앞에서 찍소리도 못 하는 허수아비 '명픽' 당대표 신세 처량할 따름"이라고 직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종부세 반란쇼가 4일 천하로 끝났다. 고위당정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를 실거주와 비거주 구분 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정부에 요구한 지 고작 나흘 만에 꼬리를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만찬에서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종부세에 대해 당에서 다른 소리를 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찍어 누르기였다"며 "김 대표는 만찬에서 종부세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는 "진정성 없는 정치 쇼의 당연한 결말"이라며 "종부세 공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거대한 빙산의 작은 일각에 불과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정부에 요구했어야 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기조 전환"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한 실거주 의무 강화와 전세 대출 규제 강화 기조,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규제에 대한 본질적 접근 없이 세제 개편안 일부분만 갖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반기 드는 것 자체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성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 탈옥 맞춤형 장관'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근거로 공소취소를 지휘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런 위헌·위법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법률적 전문성과 양심이 없어야 한다. 법을 잘 알수록 '이재명 탈옥'이 불가능하단 것을 깨닫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가 인권변호사를 내세우면서 흉악범을 변호한 것을 두고는 "몰염치한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하자 투성이인 인사를 법무장관 후보자에 지명했다"며 "국민 눈높이에는 능력과 도덕성 모두 낙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가 없다는 말도 제대로 못 한다. 절대로 법무부 장관이 돼선 안 된다"며 "인사청문회에서 그 실체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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