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독립이사 추천권 확대·성과보수 환수제 추진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이른바 '셀프 연임' 관행을 개선하고 주주의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다.
당정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협의에는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 박상혁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민병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리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일부 금융사는 CEO가 다시 자신을 추천하는 셀프 연임이 반복돼 왔다"며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고액 보수를 받으면서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경영 관습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CEO 한 사람에게 쏠린 권한을 이사회와 주주에게 돌려드리고 성과에는 보상이, 손실에는 책임이 따르는 원칙 세우는 것"이라며 "국회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권익 보호에 힘 써왔다. 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은 (그)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명한 지배구조는 금융회사의 앞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 결과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로 이어질 때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CEO 선임 절차와 이사회 독립성, 임원 보수체계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은행지주 CEO의 연임 결의 요건을 강화해 경영진 승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주주에게 독립이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에 대한 주주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임원 보수지급계획에 대한 주주 통제와 성과보수 환수제를 통해 경영 성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금융권은 단기 성과에 따른 고액 보수를 받으면서도 손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가 누적돼 왔다"며 "오늘 논의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이러한 폐단을 끊어내고 주주와 시장이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선진 지배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유 위원장은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은행지주 CEO 연임 결의 요건을 강화해 투명하고 공정한 승계 절차를 확립하겠다"며 "주주에게 독립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원 보수지급계획에 대한 주주 통제와 성과보수 환수제를 통해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세우겠다"며 "이를 통해 독립이사 추천부터 CEO에 대한 임원 보수까지 주주가 핵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는 결코 금융회사의 부담이 아니다"라며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이번 개선방안의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법 입법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관련 법률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제는 제도의 형식적 준수를 넘어 이사회와 주주가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금융회사가 실제로 책임지는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EO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이사회와 주주 중심의 보다 개방적이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로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CEO의 연임 등 국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마련한 제도적 기반이 지배구조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독립이사의 경영진 견제 기능과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독립이사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한 의사결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주체"라며 "독립이사들이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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