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기금 예산 두고 "역대 정부 연장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일종의 신호라고 해석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북한이 최근 연달아 미사일을 쏜 것과 관련해 "무력시위는 일종의 시그널(신호)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북측이 우리 협의에 나설 의사가 있다는 어떤 신호를 확인한 게 있나'라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남북 관계는 구조와 연동돼 있고 남북 단절뿐 아니라 북미 관계 단절도 7년"이라며 "북중-북러는 (교류가) 활발하지만 남북-북미는 끊어진 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북한은) 지금 '적대적 두 국가'를 표방하고 있다"라며 "제1적대국으로 한국을 규정했고 두 번째가 미국이라는 반응을 보인다"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이 적대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가 평화 공존 정책을 밀고 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남북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남북 경제협력 기반 예산 3872억원이 편성된 것에 대한 강 의원의 질의에 "1990년 노태우 정부에서 기금법을 만들고 적립 기금을 편성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역대 9명의 대통령 정부가 모두 남북 협력 기금을 편성했다"라며 "이재명 정부도 그 연장선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협력 기금은 예산 편성이 아니라 공적자금 예수금에서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을) 안 쓰면 안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며 "일반 예산과 성격이 다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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