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SNS 제한, 방미통위와 협의 중"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 및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특별검사의 추천과 임명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이 의혹의 (진상규명이) 핵심인데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이 동일한 정당에 소속돼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라며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결과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대통령을 수사·기소하는 결과가 나오므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건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고 수사관을 직접 정할 수 없다는 근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과 제출된 증거를 사후에 별도로 다시 조사할 수 있다"라며 "그 결과를 기존 재판에 활용한다면 재판부의 독립적인 심리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특검법 조항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당해 재판부에서 최대한 독립적으로 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들이 (이 대통령 사건) 기소가 잘못됐다고 조작기소로 결론을 내리면 공소 기각에 대한 결정적 증거로 활용된다"라며 "여기서 이해충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에 명시된) 17개 사건 중 8건은 (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돼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률의 제정은 입법 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정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모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 1인씩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인원은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이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자체 연장 2회 각 30일, 대통령 승인 연장 1회 30일 등 최장 200일이다. 특검법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중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은 제외하고, 특별검사에게는 수사·기소 분리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최근 검토를 지시한 청소년 SNS 이용 제한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미 호주는 2016년도에,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아이들의 SNS 중독을 막는 법안을 만들었다"라며 "한국만 입법 논의가 뒤쳐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문제의 부작용도 있지만 SNS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SNS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그렇지만 이것이 과도하거나 제대로 된 교육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피해가 여러 가지 범죄로까지 나타나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어느 선에서 (제한)할 것인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라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자체 제재를 해야 될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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