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위당정협서 실거주·비거주 구분 폐지 요구
靑 "관련 사안이 주제는 아냐" 온도차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갖는다. 최근 당청 간 이견이 노출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조작기소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김 대표, 한 원내대표와 청와대에서 만찬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은 지난 8월 말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 가진 회동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다른 점을 찾으면 끝이 없다. 또 같은 점을 찾으면 가까워질 수 있다"며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고 당정청 화합을 당부했다.
이번에도 당청 간 이견이 불거진 사안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최근 여당에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기본 공제액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한 만큼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교통정리에 나설 지 주목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공제 기준을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으로 설정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악화되면서 2028년 총선에 대한 당내 우려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당에서 강력하게 주문을 했다"며 "서울 민심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금 문제인 만큼 정부 측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실거주 여부를 부동산 세제의 중요 기준으로 잡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번 당의 요구와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주제가 아니었다"며 "다만 당은 다양한 의견을 정부와 청와대에 다양한 의견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당과 온도차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밖에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등 민감한 정치권 현안들도 이날 논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의원총회를 개최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또한 이 후보자를 두고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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