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내·절제 마지노선 짓밟는 것"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두고 대법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 세력 부활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11일 오전 전남·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의 밤에 침묵했던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 세력 부활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2025년 대선에 개입할 때는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9일 만에 검토하고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더니 내란범 심리는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만 열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재판에 손 놓고 있는 것은 내란범들을 하나둘씩 풀어주기 위한 포석"이라며 "이로 인해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아 법정 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이 힘을 모아 내란범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냐"며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 세력 부활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그 경우 모든 이후의 전개와 책임은 대법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하루 전인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구속기간 만료 전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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