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10일 국무회의에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이 의결됐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이를 포함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동의안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 청해부대 파견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배속전력 및 지역을 확대해 파견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지원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아울러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지원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됐다.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국군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안건 중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대통령령안 11건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공동주택 세대수 기준을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기간 및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현물보상으로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공급가격 결정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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