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윤리법 위반" 비판…관할 당국 조사 촉구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재산등록 때 이를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할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하고, 재산등록 때 농지를 '건물과 대지'로 허위 신고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면서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나"며 "수사 대상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등기부등본에는 2021년 5월 경기 광주 봉현리의 농지 1필지를 7000만원에 매입했다고 기재돼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종합정보지도에 따르면 해당 농지에 등재된 건물은 없다. 그러나 현장 확인 결과 해당 농지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불법 컨테이너 1동이 설치돼 있었다.
주 의원은 "녹슨 컨테이너 건물에는 몇몇 자재만 어지럽게 쌓여 있을 뿐, 도저히 정상적인 '동·식물 관련 시설 건물'로는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후보는 위 농지를 허위로 재산 신고했다"며 "2025년 방위사업청장으로서 재산등록하면서도 '건물과 대지'로 허위신고 했는데, 이는 농지 투기 의혹을 비켜 가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일부 농작물이 심어져 있으나, 이것이 '농사용'인지 '투기용'인지, 누가 농사를 지은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농지와 붙어있는 땅은 2016년 11월 전원주택과 대지 매입 후, 2020년 7월 20일 딸에게 증여한 곳"이라며 문제가 된 농지가 농사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딸이 증여받은 전원주택의 사실상 앞마당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전원주택을 산 후 바로 붙은 농지를 추가로 매입해 불법 건축물을 설치한 것은 전형적인 투자 수익을 노린 행위"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하고, 재산등록 때 농지를 '건물과 대지'로 허위신고 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아니면 딸에게 증여한 주택 인근 농지를 매입해 개인 마당으로 쓰려는 것인지에 대해 관할 당국의 조사를 촉구한다"며 이 대통령이 '농지 투기 전수 조사'를 지시한 만큼 이 후보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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