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상대적 안정 평가…군사적 경계는 유지해야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미국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에 기반한 전환'이라는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방미단장을 맡은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측은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발전시키는 것이 양국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며 방미 결과를 발표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한국을 '모범적인 동맹국가'로 평가하며 연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원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데 대해 미 측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조건에 기반하여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으며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일정이 내년 초로 연기된 것을 두고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 여부와 무관하며 단순히 양국 국방부 장관 등 군사지휘부의 일정을 고려해 이뤄진 일"이라고 전했다.
진 의원은 스티븐 T. 쾰러 태평양함대사령관이 조선 분야 방산 협력 확대를 약속했으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협조 요청에 대해서는 한미 간 정책적 결정이 이뤄질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광주 공군기지 이전 협조 요청과 관련해서도 케빈 B. 슈나이더 태평양공군사령관이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라며 군사적 위협요인을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 측은 북한의 비무장지대 내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는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으나, 군사적 경계태세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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