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죄 지우겠다는 방탄 시나리오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국민의힘은 7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성남 라인 방탄 인사'로 규정하고 후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전횡이 막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을 받아온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기어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돌고 돌아 결국 '경성 라인', '성남 카르텔' 인사"라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의혹의 '숨은 설계자'라는 비판을 받는 당사자에게 장관직을 쥐여주는 목적은 오직 하나"라며 "공소취소의 숨은 설계까지 맡겨 법무부를 대통령의 방탄 변호인으로 전락시키고 사법리스크를 완벽하게 지워버리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대통령 개인의 소유물도, 측근들에게 나눠주는 전리품도 아니다"라며 "대통령과의 인연이 장관 임명의 보증수표가 되고, 법과 정의가 권력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린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권력의 사유화"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성남 라인 방탄 인사' 이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라며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맞춰 단행된 이번 인선의 목적은 더없이 노골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가장 확실히 이행할 성남 측근이며, 억지 특검으로 공소청을 압박해 대통령의 죄를 지우겠다는 방탄 시나리오의 완성판"이라며 "공소청 안착이 시급한 시점에 검찰 실무 경험도 없이 공증 업무만 맡아온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공정성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첫 단추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우려를 키우는 이 후보자의 지명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ha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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