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수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예고한 데 대해 "잘못된 권력 남용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특검의 본질을 외면한 채 정치공방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를 당장 멈춰라"라고 경고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대통령 구하기'로 몰아가며 장외투쟁까지 나선다고 한다"며 "국가권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는지 밝히지 말자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이번 특검의 목적이 정치적 목적에 따른 국가 수사·기소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독립적인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며 "조작기소 특검법은 바로 이를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반대했던 핵심 조항들이 제외됐다는 점도 거론했다.
손 대변인은 "특검법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했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요구권도 삭제하지 않았느냐"며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잘못된 권력 남용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특검의 본질을 외면한 채 정치공방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를 당장 멈춰라"며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을 통해 검찰권 남용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고, 9일과 10일에도 청와대 앞에서 대여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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